법령 보험업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
[보험금][집55(2)민,50;공2007.10.15.(284),1659]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7. 선고 2004나7394 판결
[자본감소무효][미간행] 자본감소무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행정절차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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